[로팩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에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신규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수)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 검찰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지휘부를 조속히 개편해 조직의 쇄신 및 활력을 도모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을 이끌고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인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고검장에 김영대(22기)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양부남(22기) 의정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 김우현(22기) 인천지검 검사장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이원석(27기) 서울고검 검사(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반부패?강력부장에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형사부장에 조상준(26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공안부장에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에 이두봉(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 문홍성( 대검 검찰연구관(반부패?강력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심우정(26기)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대전고검 차장검사에 노정환(26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이주형(25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조종태(25기) 성남지청 지청장, 청주지검장에 최경규(25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에 박순철(24기) 안산지청장, 제주지검장에 조재연(25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한편, 법무부가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힌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인사를 보면, 먼저 고검장급에서는 박균택(21기)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황철규(19기) 부산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사장급에서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김후곤(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찰국장에 이성윤(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노승권(21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전보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23기) 광주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조남관(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23기) 제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조상철(23기)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에 구본선(23기) 대검 형사부장, 인천지검장에 이정회(23기)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에 윤대진(25기) 법무부 검찰국장, 춘천지검장에 박성진(24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에 장영수(24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대구지검장에 여환섭(24기)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에 고기영(23기) 춘천지검장, 울산지검장에 고흥(24기) 서울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장에 문찬석(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주지검장에 권순범(25기)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기수와 서열 문화를 탈피한 보직 부여와 조직 안정을 위한 일부 공석 유지’라고 밝혔다.
먼저 종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시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 검사장들이 모두 용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가 다수 보임됐다.
아울러 대검의 주요 보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안부장, 인권부장에 검사장급으로 처음 진입한 사법연수원 26~27기를 보임하는 등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경직된 관행을 탈피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일신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운영도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기수와 서열 위주 문화를 탈피해 업무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직을 부여했다.”면서, “아울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는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의 대규모 사직을 반영한 후속 승진인사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급격한 보직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 조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차관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유임하도록 했으며, 올해 9월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이하 검찰 고위간부는 처음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0기대 기수로 구성됐고, 검사장급 연령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신규 보임된 검사장급 14명 중에는 경찰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출신 등이 포함돼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됐다.
2019. 7. 31.(수)자로 부임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4명)
◆ 대검찰청
- 차장검사 강남일(姜南一)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김영대(金榮大)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양부남(楊富男)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金宇鉉) 現 인천지검 검사장
2. 검사장급 신규 보임(14명)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이원석(李沅?) 現 서울고검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韓東勳)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형사부장 조상준(曺尙駿) 現 부산지검 2차장검사
- 공안부장 박찬호(朴璨浩)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노정연(魯禎姸)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두봉(李枓奉)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인권부장 문홍성(文泓性)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강력부)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우정(沈雨廷)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정환(盧正煥) 現 인천지검 2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주형(李周炯)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조종태(趙鍾泰) 現 성남지청 지청장
◆ 지방검찰청
- 청주지검 검사장 최경규(崔瓊奎) 現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朴順哲) 現 안산지청 지청장
-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曺宰涓) 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3. 고등검사장급 전보
◆ 법무연수원
- 원장 박균택(朴均澤) 現 광주고검 검사장
- 연구위원 황철규(黃喆奎) 現 부산고검 검사장
4.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김후곤(金煦坤)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검찰국장 이성윤(李盛潤)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노승권(盧承權)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사법연수원
- 부원장 이영주(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성범(裵城範) 現 광주지검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趙南寬)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宋三鉉)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인서(吳仁瑞) 現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상철(趙商喆)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본선(具本善)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인천지검 검사장 이정회(李廷會)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윤대진(尹大鎭)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춘천지검 검사장 박성진(朴成鎭)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장영수(張瑛洙) 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呂煥燮) 現 청주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고기영(高基榮)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高興)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文燦晳)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권순범(權純範) 現 대검찰청 인권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