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10일(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연계사업’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연계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 등이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문상담·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법무부는 사회복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3월 1일 출범해 보호관찰대상자 전문상담, 장학사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과 2017년 11월 발족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원호, 전문프로그램 집행을 지원하고 있는 ‘명예보호관찰관’은 모두 민간자원봉사 조직으로 2019년 5월 기준으로 각각 4,846명과 1,628명이 활동 중이다.

공동협력사업으로는 도시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보호관찰 전문 처우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등 민간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관학협력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