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당사자의 구술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2019.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전원회의인 ‘본위원회’와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소위원회는 지방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만 본위원회는 세종시에서만 열렸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본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권익을 구제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9년 현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경상도 지역에서 청구된 사건이 20% 이상으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위원회 첫 지역순회심판을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최초로 경상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중앙행정심판 본위원회에서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적극행정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