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19년 2월 14일·18일·25일자와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2019. 2. 1. 발표예정인 인사에서는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이다.
Ⅰ. 법원장 전보 등
1. 전보 (33명, 2019. 2. 14.자, 2019. 2. 25.자, 2019. 3. 1.자)
가. 고등법원장 4명
(전 소속 및 직위, 성명, 전입법원 및 직위 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나. 고등법원장[2019. 3. 1.자] 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다.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15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훈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라. 가정법원장[2019. 2. 25.자]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마. 가정법원장[2019. 3. 1.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대구지방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 원로법관 3명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아. 지방법원 부장판사[2019. 2. 25.자] 1명
대구가정법원장 박민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 겸 임 (1명, 2019. 3. 1.자)
가. 지방법원장 1명
인천지방법원장 윤성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3. 퇴 직 (4명, 2019. 2. 14.자)
가. 고등법원장 2명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나. 지방법원장 2명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 (19명, 2019. 2. 14.자, 2019. 2. 18.자, 2019. 3. 1.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3명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손지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연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2019. 2. 18.자] 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2019. 3. 1.자] 5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 겸임 및 겸임해임 (12명, 2019. 2. 14.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2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3.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4명, 2019. 2. 14.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태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4. 퇴 직 (20명, 2019. 2. 14.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호제훈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용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규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재근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권순탁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김기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동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강산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1명
대구고등법원 판사 최영락
라.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2019. 2. 1. 발표예정인 인사에서는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이다.Ⅰ. 법원장 전보 등1. 전보 (33명, 2019. 2. 14.자, 2019. 2. 25.자, 2019. 3. 1.자)가. 고등법원장 4명(전 소속 및 직위, 성명, 전입법원 및 직위 순)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나. 고등법원장[2019. 3. 1.자] 1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다.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15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훈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라. 가정법원장[2019. 2. 25.자] 1명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마. 가정법원장[2019. 3. 1.자] 1명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장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장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대구지방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 원로법관 3명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아. 지방법원 부장판사[2019. 2. 25.자] 1명대구가정법원장 박민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 겸 임 (1명, 2019. 3. 1.자)가. 지방법원장 1명인천지방법원장 윤성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3. 퇴 직 (4명, 2019. 2. 14.자)가. 고등법원장 2명사법연수원장 성낙송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나. 지방법원장 2명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1. 전보 (19명, 2019. 2. 14.자, 2019. 2. 18.자, 2019. 3. 1.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3명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손지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연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2019. 2. 18.자] 1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2019. 3. 1.자] 5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 겸임 및 겸임해임 (12명, 2019. 2. 14.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12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3.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4명, 2019. 2. 14.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태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4. 퇴 직 (20명, 2019. 2. 14.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호제훈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동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언학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철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우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용선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규홍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상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재근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권순탁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김기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동윤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강산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1명대구고등법원 판사 최영락라. 사법연수원 교수 1명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석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