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월)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찰국 ‘국제형사과’는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이송, 국제형사사건범죄정보, 국제지적소유권침해사건·외국인범죄 수사지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형사법제과’는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의 제·개정, 형사법제 관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입법안과 타부처 관계 법령 제·개정 시 벌칙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검찰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도 비(非)검사 출신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2017년 7월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추진 천명 이후 2017. 8. 22.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에 임용한 이래,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非검사 출신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에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살인·강간·강도·유괴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밀착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과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 인력 16명,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 검찰국장을 제외한 全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월 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 2017년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월 4일 임용

(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위원 등 역임)

◆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월 29일 임용

(사법연수원 31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2017년 10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 2017년 11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월 16일 임용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 2017년 12월

-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

◇ 2018년 1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 공고 발표

◇ 2018년 2월

-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10명을 사무관으로 임용,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 보임

-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를 2명까지 축소

◇ 2018년 4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2018.4.2. 임용

- 법무부 사상 최초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 직위에 임명

◆ 보호정책과장(舊 법질서선진화과장)에 정소연(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2018.4.2. 임용

◆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2018.4.2. 임용

◆ 국제법무과장에 非검사 출신 한창완(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2018.4.9. 임용

- 법무실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

◇ 2018년 5월

- ‘감찰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 발표

◇ 2018년 6월

- ‘법무심의관’·‘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발표

◇ 2018년 7월

◆ 상사법무과장에 非검사 출신 ‘명한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2018.7.23.자 임용

◇ 2018년 10월

◆ 법무심의관에 非검사 출신 ‘전태석’(사법연수원 35기)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2018.10.1.자 임용

◇ 2018년 11월

- 법무실 5개 평검사 직위 4급(서기관) 외부 변호사 채용공고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