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0일 오후 6시 라마다수원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2018년도 송년회’를 열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첫 합동연설회로 진행된 이날 연설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관위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인 이찬희 후보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원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님들의 열망대로 이번 선거가 변호사회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변호사회 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책연설을 했다.
이찬희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 직역 수호
-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하여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 적극 저지
-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 추진
-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범위 축소 및 변호사 중심 운영
-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 실질적 운영(상근변호사 채용 등)을 통한 직역 침해사범 적극 대처
-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겸직허가제, 광고규제, 동업금지 등) 철폐
- 변호사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
-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 형사소송의 전자소송화 전면 실시
-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 의무연수제도 전면 개혁
-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실현
□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추진
-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권익 보장 및 변호사 직역확대 추진
-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 협의체 구성
- 6개월 의무연수교육의 개혁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재야변호사 쿼터제 추진
□ 일자리 창출
- 변호사직역의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 ADR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블루오션 개척
-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 변호사의 해외진출 및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 IAKL 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 통일 대비 법률업무 분야 적극 진출로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도입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단독후보로 치루어 지게 돼, 이찬희 후보가 협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회원(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 제3항). 투표율과 무관하게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단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당선되는 경선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평균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벌써부터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이어 김영일 사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송년회에서는 이정호 회장의 인사말과 상임이사들의 인사로 시작해, 이정호 회장이 노생만(법관평가위원장), 유용관(기획이사), 유성연(국제이사), 김한준(축구총무), 박흥규(안양지회 회장), 정성문(여주지회 회장), 김영선(성남지회 총무), 이규하(평택지회 총무), 최계숙(안산지회장 추천) 등 변호사 9명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김세란 기획팀장 총 10명에게 ‘제18회 회장상’ 시상을 했다.
이어 나기주 제1부회장의 건배제의와 평택 김동식 변호사의 하모니카 연주 후, 만찬과 함께 장성근 회관건립위원장의 회관건립관련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고, 각 학회·동호회의 1년간 활동 사진 및 동영상들을 함께 보며 활동보고 및 홍보의 시간과 경품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첫 합동연설회로 진행된 이날 연설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관위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인 이찬희 후보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원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님들의 열망대로 이번 선거가 변호사회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변호사회 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책연설을 했다.이찬희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 직역 수호-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하여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 적극 저지-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 추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범위 축소 및 변호사 중심 운영-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 실질적 운영(상근변호사 채용 등)을 통한 직역 침해사범 적극 대처-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겸직허가제, 광고규제, 동업금지 등) 철폐- 변호사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형사소송의 전자소송화 전면 실시-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의무연수제도 전면 개혁-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실현□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추진-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권익 보장 및 변호사 직역확대 추진-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 협의체 구성- 6개월 의무연수교육의 개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재야변호사 쿼터제 추진□ 일자리 창출- 변호사직역의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ADR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블루오션 개척-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변호사의 해외진출 및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IAKL 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통일 대비 법률업무 분야 적극 진출로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도입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단독후보로 치루어 지게 돼, 이찬희 후보가 협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회원(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 제3항). 투표율과 무관하게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단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당선되는 경선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평균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벌써부터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이어 김영일 사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송년회에서는 이정호 회장의 인사말과 상임이사들의 인사로 시작해, 이정호 회장이 노생만(법관평가위원장), 유용관(기획이사), 유성연(국제이사), 김한준(축구총무), 박흥규(안양지회 회장), 정성문(여주지회 회장), 김영선(성남지회 총무), 이규하(평택지회 총무), 최계숙(안산지회장 추천) 등 변호사 9명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김세란 기획팀장 총 10명에게 ‘제18회 회장상’ 시상을 했다.이어 나기주 제1부회장의 건배제의와 평택 김동식 변호사의 하모니카 연주 후, 만찬과 함께 장성근 회관건립위원장의 회관건립관련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고, 각 학회·동호회의 1년간 활동 사진 및 동영상들을 함께 보며 활동보고 및 홍보의 시간과 경품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