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공연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도 없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백혜련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도,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 입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고, 올해 ‘검찰 내 미투 사건’ 이후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발생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59.6%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3명이었고, 해임 또는 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의 징계사유는 ‘금품·향응수수’와 ‘성희롱·성범죄’였다.

‘금품 수수’는 7건 중 6건, ‘향응 수수’는 8건 중 5건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성희롱·성범죄’는 6건 중 2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검사 중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은 총 6명으로 3명은 정직, 3명은 해임됐다. 그런데, 해임된 3명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액은 청구액 211,018,200원 중 11,583,600원으로 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비교해 백혜련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3,462,566,611원 중 납부액은 1,736,700,849원으로 납부율은 50.2%였고,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30% 미만인 기관은 고용노동부(21.2%), 법무부(26.1%), 교육부(28.1%), 대검찰청(29.6%) 등 4개 기관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율 (출처: 인사혁신처)

백혜련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다.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과 결정된 징계부가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외부 공모직위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에는 반드시 非 검사 출신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