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 6,24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경기도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다.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33개)
연번
| 구분
| 교육일
| 대상 기관
| 교육장소
|
1
| 교육청
| 9. 7.
| 전라북도 교육청
| 전북 도립미술관 강당
|
2
| 시·군·구
| 9. 7.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청 중회의실
|
3
| 시·군·구
| 9. 7.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은행나무방(지하1층 다목적교육장)
|
4
| 시·군·구
| 9. 11.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교육관
|
5
| 시·군·구
| 9. 11. ~ 12.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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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도
| 9. 12.
| 울산광역시
| 울산박물관
|
7
| 시·도
| 9. 12. ~ 14.
| 강원도
| 국회연수원(고성)
|
8
| 교육청
| 9. 13. ~ 14.
| 경상북도 교육청
| 경산교육지원청
|
9
| 시·군·구
| 9. 19.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 전산교육장
|
10
| 시·군·구
| 9. 20.
|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청 대회의실
|
11
| 시·군·구
| 10. 4. ~ 5.
|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 청소년수련관 집회장
|
12
| 시·도
| 10. 1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청 대회의실
|
13
| 시·도
| 10. 11. ~ 12.
| 대구광역시
| 대구 공무원교육원
|
14
| 교육청
| 10. 11. ~ 12.
| 충청남도 교육청
| 충남교육연수원
|
15
| 시·도
| 10. 11. ~ 12.
| 경기도
| 경기도 인재개발원
|
16
| 교육청
| 10. 11. ~ 12.
| 경기도 교육청
|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
17
| 시·군·구
| 10. 12.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청 대회의실
|
18
| 시·도
| 10. 17. ~ 18.
| 전라북도
| 전북 도립미술관
|
19
| 시·도
| 10. 17. ~ 19.
| 충청남도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
|
20
| 교육청
| 10. 18. ~ 19.
| 강원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
|
21
| 시·군·구
| 10. 24.
| 전라북도 김제시
|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
22
| 시·도
| 10. 25. ~ 26.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예술회관
|
23
| 시·도
| 10. 25. ~ 26.
| 전라남도
| 전남 도립도서관(다목적강당)
|
24
| 시·군·구
| 10. 25. ~ 26.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
|
25
| 교육청
| 10. 25. ~ 26.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 교육청
|
26
| 시·군·구
| 10. 26.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청 대회의실
|
27
| 시·도
| 10. 30.
| 충청북도
| 충북도청 대회의실
|
28
| 시·군·구
| 11. 6.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청 물향기실
|
29
| 시·군·구
| 11. 7.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 평생교육원 강당
|
30
| 시·군·구
| 11. 9.
| 경상남도 창원시
| 진해구청 대회의실
|
31
| 시·군·구
| 11. 9
|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군청 대회의실
|
32
| 시·군·구
| 11. 14.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33
| 시·군·구
| 12. 4.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청 중회의실
|
법제처 법제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과정을 기본원칙, 총칙, 본칙, 부칙,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연구 등으로 세분화해 자치입법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지자체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순회 법제교육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2017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55개 지방자치단체, 6,24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경기도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다.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33개)연번구분교육일대상 기관교육장소1교육청9. 7.전라북도 교육청전북 도립미술관 강당2시·군·구9. 7.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청 중회의실3시·군·구9. 7.서울특별시 도봉구은행나무방(지하1층 다목적교육장)4시·군·구9. 11.충청남도 서천군서천군 농업기술센터교육관5시·군·구9. 11. ~ 12.경기도 시흥시시흥시청 글로벌센터6시·도9. 12.울산광역시울산박물관7시·도9. 12. ~ 14.강원도국회연수원(고성)8교육청9. 13. ~ 14.경상북도 교육청경산교육지원청9시·군·구9. 19.서울특별시 용산구용산구청 전산교육장10시·군·구9. 20.경기도 양주시양주시청 대회의실11시·군·구10. 4. ~ 5.경상북도 청송군청송 청소년수련관 집회장12시·도10. 11.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청 대회의실13시·도10. 11. ~ 12.대구광역시대구 공무원교육원14교육청10. 11. ~ 12.충청남도 교육청충남교육연수원15시·도10. 11. ~ 12.경기도경기도 인재개발원16교육청10. 11. ~ 12.경기도 교육청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17시·군·구10. 12.경기도 양평군양평군청 대회의실18시·도10. 17. ~ 18.전라북도전북 도립미술관19시·도10. 17. ~ 19.충청남도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20교육청10. 18. ~ 19.강원도 교육청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21시·군·구10. 24.전라북도 김제시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22시·도10. 25. ~ 26.인천광역시인천문화예술회관23시·도10. 25. ~ 26.전라남도전남 도립도서관(다목적강당)24시·군·구10. 25. ~ 26.경기도 의정부시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25교육청10. 25. ~ 26.울산광역시 교육청울산광역시 교육청26시·군·구10. 26.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청 대회의실27시·도10. 30.충청북도충북도청 대회의실28시·군·구11. 6.경기도 오산시오산시청 물향기실29시·군·구11. 7.서울특별시 노원구노원구 평생교육원 강당30시·군·구11. 9.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청 대회의실31시·군·구11. 9전라북도 부안군부안군청 대회의실32시·군·구11. 14.인천광역시 부평구부평구청 3층 상황실33시·군·구12. 4.경기도 광명시광명시청 중회의실법제처 법제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과정을 기본원칙, 총칙, 본칙, 부칙,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연구 등으로 세분화해 자치입법에 관한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지자체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순회 법제교육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