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017년 3월 2일,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이날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에서 개최된 개원식은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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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현판을 개막하는 내외빈(대법원 제공) |
서울회생법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우리 정부에 도산법제를 정비하고,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할 것을 권고한 이후로, 그동안 국회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및 회생·파산위원회에 의해 도산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여 도산 관련 재판제도 및 실무에 두루 능통한 이경춘(58세, 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일자로 취임했다.
1999년 3월 초대 파산수석부장판사이기도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개원식 치사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되었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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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기를 힘차게 펼쳐보이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대법원 제공) |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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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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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원식 사회를 맡은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는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강대 경영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MBN 기상캐스터를 거쳐 SBS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인 전소영 기상캐스터가 경제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사법제도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지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위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