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오후로 연기돼 열렸고, 진통 끝에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2표(59.78%),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은 찬성 228표(84.13%), 반대 39표, 기권 4표로,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7표(91.14%), 반대 22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다. 선후배·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다.
노정희 후보자는 1963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약 28년간 판사로 일해 왔다. 1995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7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했다.
이제 순수재야변호사 김선수·여성 노정희·非서울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여성 대법관 수도 4인으로 늘어난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그리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오후로 연기돼 열렸고, 진통 끝에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2표(59.78%),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은 찬성 228표(84.13%), 반대 39표, 기권 4표로,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7표(91.14%), 반대 22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다. 선후배·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다.노정희 후보자는 1963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약 28년간 판사로 일해 왔다. 1995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이동원 후보자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7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했다.이제 순수재야변호사 김선수·여성 노정희·非서울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여성 대법관 수도 4인으로 늘어난다.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그리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