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는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은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목) 밝혔다.
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해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업체가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선박을 제조하는 B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1년 5월경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경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B업체가 사무실에 직원 2명을 근무하게 하고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아울러 B업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다며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B업체가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B업체의 영업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동청이 확인한 2명의 직원은 B업체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 노동청의 처분 당시 B업체는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표시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은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목) 밝혔다.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해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업체가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선박을 제조하는 B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1년 5월경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경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그런데 노동청은 B업체가 사무실에 직원 2명을 근무하게 하고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아울러 B업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다며 B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B업체가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C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B업체의 영업활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동청이 확인한 2명의 직원은 B업체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 노동청의 처분 당시 B업체는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표시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