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먼저 “대법관 구성은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면서, “후보자들은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췄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중 변협이 지난 5월 추천한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대한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14일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포함한 9인을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대법원에 추천한바 있다.
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 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변협은 먼저 “대법관 구성은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면서, “후보자들은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췄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중 변협이 지난 5월 추천한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대한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5월 14일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포함한 9인을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대법원에 추천한바 있다.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 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힌바 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