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8. 6. 26.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인천공항 124대, 김해공항 15대, 김포공항 6대, 제주공항 4대, 청주공항 4대, 대구공항 4대, 인천항 7대, 부산항 5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확대․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
2017년 한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인 2,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 2,381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 3. 1.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년 말부터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일 내무부와 2018. 6. 20. 독일 베를린에서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
| 페테르 바이데르비든(Peter Beiderwiden) 독일 내무부 B국(연방경찰 담당국) 부국장(왼쪽)과 차규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이 2018. 6. 20. 독일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국-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해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간의 한-미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시행일자: 2012. 6. 13.)
- 홍콩: 대한민국 법무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간의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MOU(시행일자: 2013. 12. 12.)
- 마카오: 대한민국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경찰청 이민국이 교환한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구상서(시행일자: 2016. 12. 28.)
- 한국-대만 상호이용 협약 2018. 6. 27. 체결 예정
법무부는 2008. 6. 26.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인천공항 124대, 김해공항 15대, 김포공항 6대, 제주공항 4대, 청주공항 4대, 대구공항 4대, 인천항 7대, 부산항 5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확대․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2017년 한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인 2,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 2,381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017. 3. 1.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우리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금년 말부터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일 내무부와 2018. 6. 20. 독일 베를린에서 양국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심사를 위해 평균 20~30분씩 대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