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정연제·정영대·조영관·임수현·고은솔·김숙희·박서영·방효정·배수득·이호진 등 10인의 변호사를 제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변호사와 국민들로부터 ▶ 정의·인권 ▶ 변호사위상 제고 ▶ 모범적 변론 활동 ▶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가 기재된 추천서를 받아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10인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연제(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본인이 뇌병변장애인(3급)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학대,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현장으로 가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인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금전관리, 은행업무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서 작성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영대(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기간이 만료돼 2013년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했는데 서울국세청장이 오히려 직권취소 및 갱신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2018년 4월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협회 회무 지원과 변호사 직역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39년 동안 살인누명 받은 목사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영관(변시 3회)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때부터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자원 봉사자로서 무료법률상담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2014년 4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서 공익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으로서 ‘공익변론센터’에서 공익ㆍ인권소송을 맡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성실한 변론 수행을 바탕으로 통상 승소가 어려운 이주민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타 변호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임수현(31기) 변호사는 ICC, SIAC, KCAB 등 국제중재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중재제도 개선 및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중재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공저)를 집필해 ADR 제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인으로 임명돼 중재 판정부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중재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임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중재사건과 관련해 ‘대리인’이자 ‘중재인’으로서 국내에도 많지 않은 국제중재 실력가로 국내외 법률제도 개선에 공헌하고 있다.

고은솔(변시 5회)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현 부산해운대구청)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조력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 복지 법률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에 힘썼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의 체류·다문화가정의 가사법 및 근로관계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청소년이 알아야하는 생활 법률 강의, 가장 최근에는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형사 강의를 진행했다.

김숙희(39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 책자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과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조했다. 변협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국회여성가족위원회와 변협이 주최하는 국회포럼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하여야 한다’라는 주제의 책자를 발행한 바 있으며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구성에 이바지했다.

박서영(변시 1회) 변호사는 변협의 변호사중개제도 변호사추천TF 위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변호사중개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협회에 등록된 중개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수당 등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회무 기여 및 대국민을 향한 공익적 봉사로 여겨 중개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변협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무보수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효정(변시 1회)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의 경험을 살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식지 창간에 실무자로 공헌했다. 또한 2013년경부터 국선변호인으로서 지금까지 총 300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지역내 해군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배편으로 4시간가량 이동해야 하고 군부대 특성상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국선변호인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지방회 봉사단, 인천지역 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대한변협구조재단, 카톨릭복지재단 등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배수득(변시 3회) 변호사는 노동실무 영역에서 서적을 발간하고 활발히 강의함은 물론 기존 노무사가 주로 해오던 노무관리 분야도 꾸준히 해 유사직역으로부터 변호사시장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3년 전부터 신수동 마을변호사로서 소외 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장 표창도 받을 정도로 기여도가 높으며 주민으로부터 난해한 법률 지식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구청, 이웃 아파트 사이에서 구체적 상담을 통해 어려운 이해관계에 놓여 있지만 원만한 조율을 끌어내는 등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호진(변시 4회) 변호사는 마을변호사로서 가양동 지역은 물론 자원자 없는 송중동 및 화곡8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 마포, 일산, 파주 등 6군데 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시민법률상담, 각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신문칼럼기고, 언론인터뷰 등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입구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 ‘문패’(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가 수여됐다. 이번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은 2017년 7월 첫 우수변호사상 시상 이래 오늘 다섯 번째 우수변호사를 배출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시상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