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오찬에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 |
| (사진=청와대)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윤석열(58세,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23기, 52세) 대검 공안부장 등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인사의 특징으로 ‘기수, 출신 대학 다양성 등을 고려한 신규보임으로 조직 활력 도모와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꼽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이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면서,“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출신대학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경북대 김영대, 경희대 이성윤, 전남대 양부남, 한양대 송삼현)에서 7명(동국대 김후곤, 성균관대 문찬석, 한양대 박성진 등 3명 신규 보임)으로 증가해 전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42명 중 약 16%를 차지하게 됐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에서 ‘문찬석’(57세)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남관’(53세) 국정원 감찰실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고흥’(48세) 안산지청장이 서울고검 차장에, ‘박성진’(55세)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부산고검 차장에, ‘장영수’(51세)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광주고검 차장으로, 여환섭(50세) 성남지청장이 청주지검장으로 신규 보임되는 등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5기에서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김후곤(53세) 대검 공판송무부장,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 신규 보임 등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면서,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며,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 7월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2018. 6. 22.(금)자로 부임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박균택(朴均澤) 現 법무부 검찰국장
2. 검사장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검찰국장 윤대진(尹大鎭)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문찬석(文燦晳)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강력부장 권순범(權純範) 現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 공판송무부장 김후곤(金煦坤)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
- 과학수사부장 조남관(趙南寬) 現 서울고검 검사 ※ 국가정보원 파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흥(高興) 現 안산지청 지청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성진(朴成鎭) 現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장영수(張瑛洙)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 청주지검 검사장 여환섭(呂煥燮) 現 성남지청 지청장
3. 고등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 차관 김오수(金?五洙) 現 법무연수원 원장
◆ 법무연수원
- 원장 조은석(趙垠奭) 現 서울고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박정식(朴正植) 現 부산고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이금로(李今魯) 現 법무부 차관
- 대구고검 검사장 김호철(金浩徹) 現 광주고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황철규(黃喆奎) 現 대구고검 검사장
4.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강남일(姜南一)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이영주(李英珠)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연구위원 최종원(崔鍾元) 現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사법연수원
- 부원장 노승권(盧承權) 現 대구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반부패부장 이성윤(李盛潤)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형사부장 구본선(具本善)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한찬식(韓璨湜) 現 수원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권익환(權益煥)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영대(金榮大) 現 부산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동열(李東烈) 現 청주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양부남(楊富男) 現 광주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김우현(金宇鉉)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수원지검 검사장 차경환(車京煥)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춘천지검 검사장 고기영(高基榮) 現 대검찰청 강력부장
- 대전지검 검사장 조상철(趙商喆)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구지검 검사장 박윤해(朴潤海) 現 울산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기동(金基東)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울산지검 검사장 송인택(宋寅澤) 現 전주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이정회(李廷會)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광주지검 검사장 배성범(裵城範)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전주지검 검사장 윤웅걸(尹雄傑)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송삼현(宋三鉉)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54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파격적으로 발탁됐고,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52세)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광주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25기, 49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오찬에서,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