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5월 31일부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54.7%)이 참여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42% 이상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6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서비스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당·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