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정세균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입법배경을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송옥주·위성곤·이훈·제윤경·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했다.정세균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입법배경을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송옥주·위성곤·이훈·제윤경·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