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월) 밝혔다.

파키스탄 국적인 A씨는 1996년 5월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한국인인 김 씨와 결혼해 2006년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와 딸을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다며 A씨와 같은 날 출국해 딸을 A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키우고 있다.

A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이에 A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외에도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여러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 있고 A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있는 점,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에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