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주 28일(수)까지 119명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을 완료하고 4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인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성복 임시의장은 지난주 3월 30일(금) 구성원들을 상대로 ‘대표회의의 제1차 회의를 2018. 4. 9.(월) 10:00부터 사법연수원 제24강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회의소집을 공고했고, 4월 2일(월)에는 그 동안 취합된 회의 회부 의안을 구성원들에게 통지했다.

첫 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간사 지명, 내규 제정,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운영위원 후보 추천 및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분과위원 후보 추천 등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사전 통지된 의안들을 살펴보면, 대표자 발의 의안인 ‘1.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2. 좋은 재판과 법관전보인사/지역법관제도, 3.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에 관한 안건, 4. 법관해임제 개헌안 반대 의견 표명, 5. 정부 개헌안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발표, 6.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전달’ 안건과 대표 아닌 법관 발의 의안으로는 ‘1.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2. 확보된 컴퓨터 저장매체의 보존, 3.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안건이 담겨졌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첫 회의에서 사법행정담당자에게 ‘1. 법관 인사패턴 설명요구, 2. 인사원칙 및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요청, 3.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 관련 설명 요구, 4. 현재 조사 중인 컴퓨터 저장매체들의 조사 이후 처리에 관한 설명 요구, 5. 익명게시판 운영 및 폐지 경위, 익게 설치 의견수렴 현황 설명요구, 6. 법원행정처 각 실 업무내역 TF 목록, 인사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 요청, 7. 작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실행 여부에 관한 설명 요구, 8.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사법행정 현안 보고’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의안의 논의여부와 논의순서 등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추가 의안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다음은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명단이다.(2018. 4. 9.자)

(연번, 법원명, 직위(직급), 성명 순)

1 대법원 지법부장 손천우

2 대법원 판사 정인섭

3 사법연수원 판사 박광서

4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오규성

5 서울고등법원 고법부장 조한창

6 서울고등법원 고법부장 서경환

7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정재오

8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장철익

9 대전고등법원 고법부장 문광섭

10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성환

11 대구고등법원 고법부장 이재희

12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정성욱

13 부산고등법원 고법부장 김문관

14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15 광주고등법원 고법부장 최수환

16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성주

17 특허법원 고법부장 이제정

18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동규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부장 이성복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부장 이수영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부장 최한돈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인수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부동식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건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엽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상은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미경

28 서울가정법원 지법부장 최은주

29 서울가정법원 판사 유현영

30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상인

31 서울행정법원 지법부장 박형순

32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용근

33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슬기

34 서울회생법원 지법부장 심태규

35 서울회생법원 판사 권순엽

36 서울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37 서울동부지방법원 지법부장 김현석

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40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법부장 박인식

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상철

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배인영

43 서울북부지방법원 지법부장 최기상

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정재

4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은창

46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법부장 신종열

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조상민

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재남

49 의정부지방법원 지법부장 정원

50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기쁨

51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5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조정민

53 인천지방법원 지법부장 김영식

54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55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56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이준민

57 인천가정법원 판사 허정인

58 수원지방법원 지법부장 최창석

59 수원지방법원 지법부장 송승용

60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주희

61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우

62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63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64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홍석현

65 수원지법 여주지원 지법부장 김승곤

66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고상교

67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장민경

68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신수빈

69 춘천지방법원 지법부장 허경무

70 춘천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71 춘천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72 춘천지법 강릉지원 지법부장 김정곤

73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법부장 조승우

74 대전지방법원 지법부장 이수진

75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정환

76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77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이정훈

78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박혜란

79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정재우

80 대전가정법원 지법부장 김형률

81 청주지방법원 지법부장 고승일

82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83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84 대구지방법원 지법부장 이상균

85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86 대구지방법원 판사 공두현

87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법부장 김형철

88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김혜성

8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박혜정

90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가람

91 부산지방법원 지법부장 권기철

92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진

93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진원

94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법부장 최경서

95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남현

96 부산가정법원 지법부장 윤재남

97 울산지방법원 지법부장 김태규

98 울산지방법원 판사 안재훈

99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100 울산가정법원 지법부장 박은영

101 창원지방법원 지법부장 허성희

102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수연

103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104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박광민

105 창원지법 진주지원 지법부장 강민호

106 창원지법 통영지원 지법부장 김재령

107 광주지방법원 지법부장 고상영

108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태경

109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수영

110 광주지법 목포지원 지법부장 나윤민

111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박혜영

112 광주가정법원 판사 정영하

113 전주지방법원 지법부장 김유랑

114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영호

115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116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법부장 장한홍

117 제주지방법원 지법부장 신재환

118 제주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119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혜진

대표 선출 인원: 총 11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