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후원으로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와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명시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 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이 인용 재결돼 구제 받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 기업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5월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돼 시행되는 ‘조정제도’는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심판제도가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