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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일부터 지자체 순회 현장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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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경기도 의왕시부터 57개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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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실무 동영상 강의 캡쳐화면 편집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2018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
연번
구분
교육일
대상 기관
1
시·군·구
3. 14.
경기도 의왕시
2
시·군·구
3. 15.
경기도 용인시
3
시·군·구
3.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시·도
3. 15. ~ 3. 16.
울산광역시
5
시·군·구
3. 16.
경상남도 고성군
6
시·군·구
3. 21.
대전광역시 동구
7
시·군·구
3.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8
시·군·구
3. 23.
경상북도 영양군
9
시·군·구
3. 23.
경상남도 남해군
10
시·군·구
3. 23.
경기도 성남시
11
시·군·구
3.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시·군·구
3.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시·군·구
3. 23.
강원도 홍천군
14
시·군·구
3.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15
시·도
3. 28. ~ 3. 30.
부산광역시
16
시·군·구
3. 29.
경상남도 거제시
17
시·도
3. 29. ~ 3. 30.
전라남도
18
시·군·구
4. 4.
충청북도 증평군
19
시·도
4. 4. ~ 4. 6.
대전광역시
20
시·도
4. 4. ~ 4. 6.
경기도
21
교육청
4. 5. ~ 4. 6.
경기도 교육청
22
시·군·구
4. 6.
서울특별시 강남구
23
시·군·구
4. 6.
전라남도 나주시
24
시·군·구
4. 10.
경기도 오산시
25
시·군·구
4. 11.
경상남도 김해시
26
시·도
4. 11. ~ 4. 13.
충청남도
27
시·군·구
4. 16. / 4. 19.
서울특별시 중구
28
시·군·구
4. 17.
전라북도 전주시
29
시·군·구
4. 17.
충청남도 천안시
30
시·도
4. 18. ~ 4. 20.
강원도
31
시·도
4. 18. ~ 4. 20.
전라북도
32
시·도
4. 19.
세종특별자치시
33
시·군·구
4. 19.
경상북도 경주시
34
시·도
4. 19. ~ 4. 20.
광주광역시
35
교육청
4. 19. ~ 4. 20.
경상북도 교육청
36
시·군·구
4. 20.
경상북도 김천시
37
시·도
4. 23.
충청북도 충주시
38
시·군·구
4. 24.
경기도 연천군
39
시·군·구
4. 25.
경기도 김포시
40
교육청
4. 25.
대전광역시 교육청
41
시·도
4. 25. ~ 4. 27.
인천광역시
42
시·도
4. 25. ~ 4. 27.
경상북도
43
시·도
4. 25. ~ 4. 27.
경상남도
44
교육청
4. 26. ~ 4. 27.
전라북도 교육청
45
교육청
4. 26. ~ 4.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6
시·군·구
4.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47
교육청
5. 2.
서울특별시 교육청
48
시·군·구
5. 3.
서울특별시 성동구
49
교육청
5. 10. ~ 5. 11.
충청남도 교육청
50
시·도
5. 11.
제주특별자치도
51
시·군·구
5. 24.
전라남도 영암군
52
시·군·구
5. 25.
경기도 시흥시
53
교육청
5. 29.
충청북도 교육청
54
시·군·구
5.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55
교육청
6. 7. ~ 6. 8.
강원도 교육청
56
시·군·구
6. 18. ~ 6. 19.
경기도 화성시
57
시·군·구
6. 22.
경기도 평택시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이나 행정소송 실무 등과 같이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다양화했다.
김외숙 법제처장(법제처 홍보영상 캡쳐화면)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