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트위터 등 16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 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 실시 ▶ 가짜뉴스 게시·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 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협조 ▶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자체규범 마련과 검증기능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에 18개팀 200여명으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4월까지 4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신고전용사이트 화면 캡쳐

아울러 400여개 언론사·포털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신고전용사이트'(www.nec1390.com)를 개설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사이버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