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관련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된 ‘성폭력방지법’ 3월 13일 시행 한국법률일보

성폭력피해관련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된 ‘성폭력방지법’ 3월 13일 시행
3월 ‘자연공원법’, ‘동물보호법’ 등 총 77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법’ 등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 외에도, 그 밖의 종사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흡연 및 음주 제한 강화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3.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3.20.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3.22.
동물보호법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3.22.

다음은 2018년 3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8. 2. 26.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공연법	법률	제15055호	문화체육관광부	3.1.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8호	기획재정부	3.1.
3	관광진흥법	법률	제15058호	문화체육관광부	3.1.
4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45호	교육부	3.1.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15046호	국방부	3.1.
6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08호	법무부	3.1.
7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5호	법무부	3.1.
8	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5048호	국방부	3.1.
9	군인연금법	법률	제15050호	국방부	3.1.
10	방위사업법	법률	제15051호	국방부	3.1.
1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6호	법원행정처	3.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86호	산업통상자원부	3.1.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38호	중소벤처기업부	3.1.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3호	법원행정처	3.1.
15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5037호	국무조정실	3.1.
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77호	국무조정실	3.1.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9호	국토교통부	3.1.
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보건복지부	3.2.
19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산업통상자원부	3.13.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보건복지부	3.13.
21	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	제15214호	국회사무처	3.13.
22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국방부	3.13.
23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24	모자보건법	법률	제15186호	보건복지부	3.13.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7호	보건복지부	3.13.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5호	여성가족부	3.13.
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92호	환경부	3.13.
28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206호	여성가족부	3.13.
29	자연공원법	법률	제15198호	환경부	3.13.
3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5169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법무부	3.13.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5209호	여성가족부	3.13.
33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15171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34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5199호	환경부	3.13.
3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57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15.
36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4878호	보건복지부	3.20.
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3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152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3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0호	교육부	3.20.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19호	기획재정부,조달청	3.20.
41	기초연금법	법률	제14881호	보건복지부	3.20.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62호	문화체육관광부	3.20.
43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보건복지부	3.20.
4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보건복지부	3.20.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93호	보건복지부	3.20.
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보건복지부	3.20.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99호	행정안전부	3.20.
49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고용노동부	3.20.
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법무부	3.20.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4899호	보건복지부	3.20.
5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89호	농림축산식품부	3.22.
53	동물보호법	법률	제14651호	농림축산식품부	3.22.
5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문화재청	3.22.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3호	국토교통부	3.22.
56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4714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3.22.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97호	산림청	3.22.
58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753호	행정안전부	3.22.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7호	행정안전부	3.22.
6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8호	행정안전부	3.22.
61	전파법	법률	제153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22.
62	주차장법	법률	제14720호	국토교통부	3.22.
63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76호	국토교통부	3.22.
64	철도안전법	법률	제15404호	국토교통부	3.22.
65	아동복지법	법률	제14085호	보건복지부	3.23.
6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313호	국토교통부	3.27.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19호	국토교통부	3.27.
6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5294호	행정안전부	3.27.
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9호	국토교통부	3.27.
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0호	금융위원회	3.30.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1호	금융위원회	3.30.
7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3호	산업통상자원부	3.30.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44호	문화체육관광부	3.30.
7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국토교통부	3.30.
7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76호	해양수산부	3.30.
7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9호	해양수산부	3.30.
7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1호	국가보훈처	3.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