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3일(화)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성희롱·성범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인권단체 관계자·교수·변호사 등 외부 여성인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향후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하위직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 내부위원을 추가 선정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후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인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구체적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방안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검찰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3일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외부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위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前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장)

오선희 변호사 (前 검사)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숙현 변호사 (前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