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월) 밝혔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군사법원) ▶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군 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군사법원·군판사>…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군사법원·군판사 분야

분야	세부 과제	세부 내용
군사재판 시스템	① 평시 군사재판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 항소심 공소유지는 군검찰이 담당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	②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 · 군사재판 1심은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
	③ 순회재판 실시	· 장병 편의 등을 위해 각 급 부대에 순회재판 실시
	④ 확인조치권 폐지	·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⑤ 심판관 제도 폐지	· 평시 심판관 제도 폐지
	⑥ 지역군사법원장 민간화	· 군판사는 현역 유지 ·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
	⑦ 군판사 신분보장	· 60세까지 정년보장(현역의연령정년,계급정년적용제외) ·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 실시
	⑧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 법관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 인사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진급추천권 부여
	⑨ 군판사 보직순환 금지	· 군판사를 법무참모, 군검사 등 타 직역 보직순환 금지
	장병 참여재판제도 시행	· 배심원의 비밀보장, 상급자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시행 검토

 <군검찰·군사법경찰관>…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해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군검찰·군사법경찰관 분야

분야	세부 과제	세부 내용
군검찰	군검찰 소속 변경 등	· 각 부대 검찰부 폐지,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시 형사제재 방안 도입 검토 · 평정의견진술권, 군검사 교체요구권 도입 검토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 ·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	· 중요범죄에 대한 군사경의 즉시 통보의무 부과 · 군사법경찰의 수사태만 등에 대한 직무감찰권 부여 · 위법·부당행위 시 징계, 보직해임 요구권
군사법 경찰관	수사·작전헌병 분리	· 수사·작전 기능과 조직의 분리
	군사경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헌병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헌병병과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 군사법경찰리로 운용 금지

 <군 인권>…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군인권 분야

분야	세부 과제	세부 내용
군 인권	영창제도 폐지	·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방안 마련(군복무기간 미산입 상한을 두는 등 보완조치 필요)
	군인권보호관 신설	·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 검토
	민간경찰 인권강화 방안 도입	· 민간경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인권강화 방안을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도입 검토
피해자 보호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입	· 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조력제도 도입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안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