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PD수첩·김학의 차관 사건 등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전조사를 진행해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계속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면서,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조작 관련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후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해 2017. 12. 12.부터 2018. 2. 6.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조사사건

순번	사건 명(사건 연도)	사건 유형
1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2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5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6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7	PD수첩 사건(2008년)	〃
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9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1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1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12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2008년, 2010년, 2015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 포괄적 조사사건

-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조작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검찰과거사위원회는 6일(화) 구성이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6일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이 5명씩 1팀을 이루어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추후 조사대상 사건 증가 등 필요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향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