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월)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 8개 직위와 인권국 1개 직위 총 9개의 평검사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신임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했으며,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이달 25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행정사무관 공개채용은 지난해 12월 5일 공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해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번 공채를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해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행정사무관 중,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女) 신임 행정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고,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신임 행정사무관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제네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더불어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했다.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女) 신임 행정사무관은,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외 다수의 논문을 기고한 바도 있다.

 다음은 5일 임용된 법무부 신임 행정사무관들의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등의 내역이다.

부서명		담당업무	이름	주요 경력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법제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김도윤	- 인하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43기 - 공익법무관(서울출입국사무소, 대전지방교정청 등 근무)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 및 제도 조사·연구	정혜림(女)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4회 변호사시험 - 대한상사중재원 변호사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정책 연구 및 기획·예산	고민지(女)	- 부산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42기 - 5년간 법무법인 변호사, 회사 사내변호사로 근무
	법무과	법무행정, 소관 법령 해석 및 제도개선, 감사·징계	윤성훈	- 인하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40기 -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정위 등 근무) - 국회의원 비서관, KBS 변호사
	국제법무과	통상 관련 법률자문, 국회·예산·기획 등 일반 행정업무	이언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회 변호사시험 - 공익법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 등 근무) - 법무법인 변호사 - 영어 능통
		통상 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박주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2회 변호사시험 - 감사원 감사관 - 국제기구 인턴 경험 - 영어·불어·일어 능통
	국가송무과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송무 관련 법제 개정	박건우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3회 변호사시험 -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국가송무과 등 근무) - 법무법인 변호사
	통일법무과	통일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	전수미 (女)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3회 변호사시험 -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 - 북한 인권 관련 논문 다수 기고
인권국	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정책 수립	윤지원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3회 변호사시험 -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등 근무)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월 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 2017년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월 4일 임용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 역임),

◆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월 29일 임용

(31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2017년 10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 2017년 11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월 16일 임용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 2017년 12월

-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

◇ 2018년 1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 공고 발표

◇ 2018년 2월

-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임용

법무무는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하여도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