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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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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률홈닥터 홈피 개설, 5월 서울 중랑구·인천 서구 등 5개 지역 법률홈닥터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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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로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해 표창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수 법률홈닥터 김민정·정유미 변호사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률홈닥터는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로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는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사업이다.
김민정 법률홈닥터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된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는
지체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고 자녀들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도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온 B씨를 도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뒤늦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유미 법률홈닥터 전남 무안군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는
초진 진료기록지 미제출로 12년이 넘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 C씨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도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혼인의 의사 없이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지적장애인 D씨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우수 법률홈닥터 장관표창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한편, 법무부는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를 개설해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날짜를 정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및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서울
강동구청
02-3425-5638
대전
충청
대전광역시청
042-226-3711
강서구청
02-2600-6530
대전동구청
042-251-6229
관악구청
02-879-5572
논산시청
041-746-6044
노원구청
02-2116-3508
서산시청
041-664-1739
도봉구청
02-2091-3009
아산시청
041-540-2213
동작구청
02-820-9612
천안시청
041-521-3292
마포구청
02-3153-8529
충북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서대문구청
02-330-1558
충주시청
043-850-5959
서울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대구
경북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양천구청
02-2620-3352
대구 동구청
053-667-6921
은평구청
02-351-7020
대구 북구청
053-665-2694
종로구청
02-2148-1384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중랑구청
5월 배치
경산시청
053-810-5925
인천
경기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영주시청
054-639-6059
인천 남구청
032-880-5910
포항시청
054-270-2043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고양시 덕양구청
031-8075-5600
부산 남구청
051-607-4317
광명시청
02-2680-6350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남양주시청
031-590-8721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8
동두천시청
031-860-2032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성남시청
031-729-2842
김해사회복지협의회
055-904-4004
수원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부산 해운대구청
5월 배치
안산시청
031-481-2592
진주시청
5월 배치
안성시청
031-676-5433
광주
전라
광주 광산구청
062-960-8891
오산시청
031-8036-7427
광주 남구청
062-607-2242
이천시청
031-645-3855
광주 서구청
062-360-7039
인천 서구청
5월 배치
순천시청
061-749-3394
광주시청
5월 배치
익산시청
033-570-3714
강원
강원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삼척시청
033-570-3714
전북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속초시청
033-639-2632
전주시청
063-281-0309
원주시청
033-737-2195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064-702-3782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2014년 40개, 2017년에는 60개 지역에 배치됐고, 올해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해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