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58세,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25일 전격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60세, 15기) 대법관을 2018. 2. 1.자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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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를 하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대법원 제공) |
김소영(53세, 19기) 법원행정처장은 2017. 7. 19.부터 약 7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18. 2. 1.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법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 파동 속에 법원 안팎의 사퇴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을 2달 남기고 임명해 논란이 된바 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7년 3월 5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에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30년간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도 풍부하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탁월한 실무능력을 보이는 등 공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행정기관의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고,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나 산업재해 발생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한 판결, 중복된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등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 개정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을 주도했으며, 약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는 등 행정법·민사집행법 분야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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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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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1957. 3. 5.생 (60세) 경남 합천 출생
1976. 1. 대구고 졸업
1980. 2. 건국대 법대 졸업
1982. 9.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5기)
1986. 3.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89. 3. 부산지법 판사
1995. 3. 부산고법 판사
1998. 3. 부산지법 판사
1999. 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2. 2. 사법연수원 교수
2005.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9. 2. 대법원장 비서실장
2011. 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3.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4. 2. 법원도서관장
2015.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6. 2. 대전지방법원장
2018. 1. 대법관(現)
취미: 바둑, 음악.
가족: 김경숙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