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부터 헌법논총 최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가 제출한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에 대한 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우수논문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남철 교수의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소고”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노호창 교수의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논문이 선정됐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헌법논총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전문 논문집으로, 1990년 제1집 발간을 시작으로 2017년 제28집이 발간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