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지난주 4일(화)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강욱 대전고검장)를 개최해 공인전문검사 1급 ‘블랙벨트’에 박윤석·김태우 부장검사 2명을 새로 인증했다고 10일(일) 밝혔다.

‘블랙벨트’ 전문검사의 상징, 大家

공인전문검사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대응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전문화 방안'의 하나로 2013년 도입된 공인인증 제도다.

대검찰청은 특히 ‘블랙벨트’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특별히 풍부해 검찰을 대표할만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게 수여되는 만큼, 전문분야 전담 경력, 관련 학위 및 논문,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6개 분야 6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2명만을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5월에는 시세조종 분야의 문찬석(56세,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의 이종근(48세, 28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성폭력 분야의 박현주(46세, 여, 31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최초로 ‘블랙벨트’ 1급 공인전문검사에 인증된바 있고,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피해자보호 분야와 검찰업무처리의 기반인 형사법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인정된 부장검사급 검사 2명이 블랙벨트로 새로 인증돼 블랙벨트 검사는 총 5명이 됐다.

피해자보호 분야: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박윤석 부장검사

피해자보호 분야에서 선정된 박윤석(52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서울남부·대구지검, 안양·군산·의성·장흥지청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며 범죄피해자 실질지원 매뉴얼 완성, 범피센터에 가정문제상담소 개설 등 여성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멈춰’ 프로그램 기획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매진해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표창을 3년 연속 수상한바 있고, 회복적사법학회 정회원으로 ‘회복적사법과 한국형사사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박윤석 부장검사의 블랙벨트 선정은 피해자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형사법제 분야: 김태우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김태우 부장검사

형사법제 분야에서 선정된 김태우(48세, 29기)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재직 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정부 각 부처 처벌법령 검토 등 형법과 형소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고, 법제처 법무자문관 재직 중에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형사·행정제제 관련 법령 제·개정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서는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거능력 취득 근거를 규정한 형소법 313조 개정안 입안 등 형사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고, ‘법정형 체계의 입법론적 고찰‘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형사특별법의 입법절차 개선’,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등 형사법제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 인증심사에서는 96명의 검사로부터 55개 분야, 111건의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수사사례, 전문사건 처리실적,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 내역,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유관기관 근무 경력 등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부정의약품, 식품안전, 조세, 환경, 공정거래, 선거, 마약 등 수사 분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범죄정보, 양형정책 등 기획 분야에 이르기까지 20개 분야에서 차장검사급 검사부터 사법연수원 37기까지 다양한 기수에 걸쳐 25명이 인증됐다.

공인전문검사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의 인증을 통해 173개 전문분야 중 70개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가 배출됐고, 이번 심사에서는 신규로 ① 여성정책 ② 붕괴·재난·재해 ③ 관세 ④ 출입국사범 ⑤ 법조비리 5개 분야에서 배출돼 검찰은 총 75개 분야의 공인전문검사를 보유하게 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공인전문검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공인전문검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블루벨트’로 새로 선정된 주요 공인전문검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철희 경주지청장

◆ 이철희(47세, 27기) 경주지청장, 부정의약품 분야

-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유치 브로커 사건 등 다수의 의약 리베이트 사건, 의료사고 사건 처리(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근무시)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제조업체 관계자 등 수사

손정현 검사

◆ 손정현(40세, 34기)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검사, 식품안전 분야

- 식중독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폐기해야할 유기농 과자 등을 유통시킨 A제과 사건,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폐기 대상인 시리얼 제품을 재사용한 B식품 사건 등 다수의 식품안전 사건 수사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지휘 총괄, 법률자문, 불량식품근절 및 수입식품안전특별 TF 총괄 업무 담당

-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대학원 수료, 지방자치단체·식약처 특사경 상대 강의

권내건 검사

◆ 권내건(39세, 35기)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여성정책 분야

-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건강검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소송지원 등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

- 수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고 여성정책 관련 논문 발표

최정민 검사

◆ 최정민(36세, 37기) 대전지검 공판부 검사, 붕괴·재난·재해 분야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수사·공판팀 참여 및 백서 공저

-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사건 등 전문분야 사건 등 약 2백여 건 처리, 대검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서’ 발간 TF 참여

김태운 검사

◆ 김태운(45세, 32기) 환경부 파견 검사, 환경 분야

- ‘성서공단·낙동강 폐수 무단방류 사건’,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 ‘PHMG 불법유통 사범’ 사건 등 환경 분야 사건 기획·공조 수사 담당

-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근무하면서 ‘환경분야 전문자료’를 작성·배포하고, 환경 관련 강의, 환경부 정책수립 자문 및 지원, 제도개선에 힘씀

구상엽 부장검사

◆ 구상엽(43세, 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공정거래 분야

- 소형베어링 가격담합 국제카르텔 사건(최초의 국제카르텔 수사 및 기소 사례),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분할 국제카르텔 사건 수사

-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가입 및 국제공조수사시스템 구축 추진(’17. 가입 승인)

- ’15.~’17. 공정거래 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 각 주제발표(국제카르텔 수사사례, 국제협력 강화방안, 전속고발권제도 문제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활동

김종범 부장검사

◆ 김종범(47세, 28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관세 분야

- 국제 금괴 밀수 및 유통 조직 사건, 해상투척 담배 밀수 사건, 전직 세관장 등이 개입된 밀수 관련 청탁 사건 등 관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

- 관세형사법 책자 발간

- 인천본부세관과 관세 관련 공동연구, 관세분야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