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장송이·임홍주·이슬기 검사 등 14명을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법무부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장송이(35세, 사법연수원 38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친부의 5세 아동 학대사건과 강제추행 혐의의 소년범 사건 등 부당하게 내사종결된 14건의 사건들에 대해 진술 조력, 진술영상녹화, 진술전문가 분석절차 등의 재수사 지휘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고, 장애신생아 유기사건에서는 친권상실 청구를 통해 아동의 취학과 의료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동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임홍주(34세, 39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경찰이 유치장 공사를 이유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발부된 체포영장 164건의 구금장소를 일괄 변경하도록 지휘함으로써 불법구금을 방지했고, 최근 3년간의 강력사건을 전수조사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한 후 10명의 범죄피해 유족들이 범죄피해구조금 2억 8,400만 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이슬기(32세, 40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장애인에 대한 투자금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전면 재수사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규명 구속기소했고, 척추장애인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취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했으며,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피해자 총 11명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사기사건을 모두 이송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수 인권 검찰수사관으로는 김명규(39세) 서울북부지검 검찰주사보와 강상구(46세) 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와 김용순(43세)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찰주사보 3명이, 우수 인권 교도관에는 유승호(45세) 경북북부 제1교도소 교위, 최진덕(39세) 경주교도소 교위, 김민태(44세) 부산교도소 교위, 최민기(37세) 안동교도소 교사 4명이 선정됐다.

우수 인권 소년보호교사·보호관찰관에는 박진석(44세) 서울소년원 보호주사보와 김용수(48세) 청주보호 관찰소 보호주사가, 우수 인권 출입국관리공무원에는 김준겸(54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주사, 이덕봉(45세)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 주사보가 각각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인권옹호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당부했고, 참석한 가족들에게도 “수상자들이 모범적인 법무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인권공무원 표창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검찰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