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유엔이 지정한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정책토론회, 전국청렴캠페인, 반부패시책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UN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주간’ 동안 외국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8일에는 수기, 독후감, UCC, 웹툰, 강의 등 국민이 참여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리며,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청렴캠페인 ‘청렴은 문화다. 이제 국민이 감사다’가 열린다.

12일에는 각급 기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사업의 성과를 이번 ‘반부패 주간’에 발표한다.

6일에는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15일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권익위가 운영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주간’을 전후로 지난 10월 개정돼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카드뉴스 및 동영상 등 홍보영상을 통해 홍보한다.

한편 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5일에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7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에 권익위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1일), 권익위와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윤리경영,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관련 정책토론회’(11일), ‘청렴클러스터 정책 워크숍’(4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관과의 새정부의 반부패정책방향 공유’(7일) 행사 등을 통해 반부패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일반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부패 주간’(12.1.∼12.15.)에 열리는 주요 행사들의 개요다.

◆ 반부패 사업 추진성과 발표

○ ’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일시/장소 : 12.6.(수) 11:00,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

- 대상 : 중앙부처(42), 지자체(243),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198) 등 573개 기관

※ 지방의회(47), 국공립대학(36), 공공의료기관(46)은 12월중 별도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송출(12월)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460여개)에 홍보영상 송출 협조 요청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결과 분석

- 집중신고기간(9~11월) 운영결과 보도자료 배포(12.15. 예정)

※ 유형별?분야별?부정수급 수법 등에 따른 통계 및 결과분석

◆ 반부패 과제 심층 논의

○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2.1.(금) 14:30,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서울 중구)

- 참석자 : 관계부처, 의료단체, 제약?의료기기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개선 방안 등 논의

○ 청렴 클러스터 정책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12.4.(월) 15:30,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실

- 참여 단체 :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 주요 내용 : 지역 클러스터별 운영성과 공유, 클러스터 발전방안 논의

○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인과의 정책방향 공유

- 일시/장소 : 12.7.(목),제주

- 참석자 :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관(한국감사협회 주관)

- 주요 내용 : 새정부 반부패정책 방향 공유 및 투명사회를 위한 감사인의 역할 토론

○ 윤리경영,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2.11.(월),서울 명동 은행회관

- 참여 단체 : 공공기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 주요 내용 : 기업 윤리경영 과제,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방안

◆ 범정부적 반부패 시책 발굴·확산

○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 일시/장소 : 12.12.(화) 14시-17시, 서울

- 주요내용 :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 중 우수 시책 선정?확산

◆ 대내외 협력?소통 강화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 : 12.8.(금)14:00 ~ 16:00, 충북대 평생교육원 신언임홀

- 주요 내용 :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공연

※ 수기, 독후감, UCC, 웹툰, 강의 등 5개 분야 총 75명 시상 예정

○ 전국 청렴 캠페인(‘청렴은 문화다. 이제 국민이 감사다’) 실시

- 일시/장소 : 12.11(월)~15(금),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11개 지역

- 참여 단체 : 시민사회, 공공기관, 지역 등 40여개 단체

○ ‘2017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후원

- 일시 / 장소 : 12.1.(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려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

○ ‘제17회 투명사회상 시상식 및 한국투명성기구 후원의 밤’ 지원

- 일시 / 장소 : 12.8.(금), 서울 경향신문사 아트홀 2층(예정)

- 주최 : 한국투명성기구

- 주요 내용 :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한 개인, 공공기관, 기업,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선정해 시상

○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강의

- 일시/장소 : 12.5.(화), 서울

- 주요 내용 : 부정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정책 소개

○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 참석

- 일시/장소 : 12.7(목) ~ 9(토),홍콩

- 주요 내용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 및 아태지역 반부패 현안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