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58세,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60세, 12기)·박보영(56세, 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철상(60세,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세,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23일(목)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가 각계각층에서 천거된 28명의 인사들 중 현직 법원장 5명(김광태 광주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과 여성 판사 3명(민유숙·노정희·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1명(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총 9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안철상 법원장과 민유숙 부장판사 2인을 대법관 최종 후보자로 낙점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6일 취임사를 통해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하겠다…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날 임명제청된 두 후보자 모두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주력한 정통 법관이며, 안철상 후보자는 非서울대 출신이고 민유숙 후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선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었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3월 5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역임했으며 법원도서관장을 거쳐 2016년 2월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서울지법·서울남부지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23일(목)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가 각계각층에서 천거된 28명의 인사들 중 현직 법원장 5명(김광태 광주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과 여성 판사 3명(민유숙·노정희·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1명(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총 9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안철상 법원장과 민유숙 부장판사 2인을 대법관 최종 후보자로 낙점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6일 취임사를 통해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하겠다…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날 임명제청된 두 후보자 모두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주력한 정통 법관이며, 안철상 후보자는 非서울대 출신이고 민유숙 후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은 이번 인선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었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