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수)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의 한시적 운영은 ‘유해법’이 20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했으나,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아직도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기에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해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는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 금액이 1/2로 감경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해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는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 금액이 1/2로 감경된다.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글쓴날 : [17-11-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