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 변호사)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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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연구위원 |
먼저, 제1주제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연구위원이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교수와 강호성 서울보호관찰소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이분화, 보호자 감호위탁 대안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 중간처우의 기능 부재 등을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소년보호관찰의 강화,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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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관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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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주제 “소년사법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 소년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와 심선옥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토론을 갖는다.
윤웅장 관찰과장은 소년사법절차에서 입건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특히 소년부 송치 후 결정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년사법절차 진행 중에도 재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지원과 소년법원지원에도 소년부 설치, 검찰 단계 종국처분의 확대,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사업적 개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정동기(사법연수원 8기) 회장은 “지난 9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년보호처분, 재판절차 등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년사법체계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학계 및 실무 관계자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법무부 고기영(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학회가 2000년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관찰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