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법조계 현안 의견 교환 한국법률일보

한국법조인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법조계 현안 의견 교환

[로팩트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갖고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대표 및 간부를 포함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이날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구조 대상의 경제능력기준 설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가 하면, 최근 논란을 빚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 운영에 관해 변호사 처우를 비롯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음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한법협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또한 한법협 소속 청년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일거리 창출은 물론 법률구조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한법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간담회가 상호 협력의 시작점이 돼 청년변호사들이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 또한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번 간담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법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양 기관간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