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정부 실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검증 필요” 한국법률일보

박영선 “박근혜정부 실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검증 필요”

[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 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그리고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 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영선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면서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역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