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5000만 국민이 아는 사실들을 대한민국 검찰만 모르고 있다. 우병우 사단이 지금도 수사하는 거에요? 왜 우병우를 감싸요? 왜 추명호 전 국장은 그렇게 국회가 문제를 제기해줘도 몰라요?”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봉근은 지난주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자료에 내 이름이 나오느냐, 그걸 달라’ 하니까 변호사가 ‘법적으로,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 못주겠다’ 하니 안봉근 왈 ‘만약 나를 물고 늘어지면 최순실 보다 더 큰 사건을 터뜨리겠다’고 했다”며 “이용주 의원 지적 후 검찰에서 뭐 알아보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면서 검찰에 대고 질문을 했는데, 대검에서 아직 안 알아보고 총장께서 묵묵부답이라 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에서만은 박근혜에요. 우병우에요. 추명호에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우병우, 추명호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수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디테일한 것은 이미 조응천 의원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하실거에요?”라고 추궁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독립적인 의혹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최근 몇 달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렇지만 다른 수사는 별건 수사까지 샅샅이 뒤지지만 왜 우병우, 추명호, 문고리 3인방 수사는 식은 죽 떠먹듯 그렇게 합니까? 성과가 없잖아요”라면서 “이래서 검찰이 개혁을 한다고 보겠어요? 문무일 총장에게 기대하겠어요? 윤석렬 중앙지검장에게 기대하겠어요?”라고 따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관련된 내용 엄중하게 수사돼서 의혹이 벗겨지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다, MB(이명박) 적폐청산에 대해서 왜 머뭇거리세요. 사자방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사건 다 알잖아요, 검찰이 수사 했잖아요. 다스는 누구 거에요? 웃는 게 이명박꺼네요?”라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서..”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찰에서는 늘 ‘법과 제도에 의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용두사미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선이 아니라, 수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문무일 총장을 역사에 남는 총장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도 많은 적폐청산이 밀려오니까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이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매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문제를 총장과 차장은 실제로 진두지휘해서 ‘내가 수사검사다. 내가 부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인원도 보충해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으로 장호중 부산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수사도 하고 인권도 보호하고, 잘 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파견검사 감찰실장이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것 보고 받습니까?”라고 물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됐든 철저히 조사해서, 왜 국정원에 파견한 검사들이 왜 국정원보다 앞장서서 더 못된 짓을 하는가, 작전을 짜서 이끄는가. 이건 잘못 아니에요? 엄격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관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장래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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