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제주 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2003년에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사과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4.3사건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구금됐지만, 판결문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전쟁터에서 즉결처분 하듯 처리되고, ‘당신은 몇 년이다’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게 전부이다”라며, 피해자와 경찰 증언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위해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수형인명부’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전부 남아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전과기록도 남아 있다”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심사건 개시를 미룰 것인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식절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인석 제주지법원장은 “법무부ㆍ경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면 빨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장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노회찬 의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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