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인권위는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낙인, 빈곤 등 다층적 위기에 놓여 있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도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5일 열리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실태조사 책임연구자인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수용자 자녀의 현 인권상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강정은(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최윤주 팀장이 수용자 자녀 인권침해사례 및 지원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고, 이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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