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윤석열 검사장님. 2013년 10월 21일, 4년 전 당시 댓글수사에서 배제돼서 국감장에 들어서니 모든 시선이 여주지청장에게 집중된 것 아시죠? 소위 국정원 트위터 관련 보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계속 부인했지만 ‘서울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 제가 질문했더니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께서는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석했던 모든 간부들이 ‘아’ 하던 소리 기억해요?”라고 상기시키며 “저는 이것이,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상 촛불혁명을 일으킨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4년 간 윤석열 검사장은 (징계와 좌천을 당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조은석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모두가 세월호 사건 수사를 하려했다가 마찬가지로 그 후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4년 전 그 때의 기개로 우병우를 왜 척결 못하는가. 혹시 우병우에게 신세진 적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왜 검찰에서 우병우를 구속 못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2014년 정보위 때 추궁했을 때 국정원에서 절대 아니라고 비호했다. 제가 만만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서 재판과정에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만만회 사람들 증인신청도 안 하고, 우리가 해도 거절하고, 이따위로 수사를 해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추명호와 만만회 수사를 검찰에서 제대로 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것도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비선보고를 숨기려고 노트북을 폐기했다는 사실 아시죠?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이석수(특별감찰관) 동향보고 했다는 사실 아시죠? 최순실-우병우-국정원 삼각 커넥션도 드러났죠? 태블릿PC 그게 최순실 꺼 아니에요”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4년 전 그 기개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기개가 어디로 갔고 우병우는 왜 그대로 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아무리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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