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해철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 과다”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은 근무일 중 18.7%1,895일을 국제세미나, 회의, 행사 등으로 외부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전체 근무일 중 41.8%를 출장업무를 다녀왔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34.3% 순으로 총근무일 대비 출장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의 대학 출강, 강의, 기고 등 외부영리활동은 총 1,153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27,697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 평균 한 달 동안 2.3건의 외부영리활동을 통해 55만원 정도를 번 셈이다.

월 평균 가장 많은 외부영리활동을 한 기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7.7,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5.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과 산업연구원장 순으로 월 평균 외부영리활동 소득이 높았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기관장들의 외부영리활동 및 출장이 잦은 국책연구기관일수록 임직원들도 외부영리활동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기관장으로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최근 4년간 국책연구기관 임직원들의 외부활동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은 횟수나 수익, 증가세가 높음을 지적하며 본연의 책무인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