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1일 전남경찰청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 발간을 이같이 치하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지방경찰청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경찰의 역할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기관인 경찰이 5.18보고서를 정리ㆍ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경찰은 전담 TF반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9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관 137명의 증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치안본부의 기록, 경찰이 보유한 서류 등이 자세히 정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 경무관은 ‘5.18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돼 직위해제 됐고,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재조사를 통해 “안병하 국장이 5.18 당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상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며, 초기에 광주 내 무기를 소산시켜 더 큰 유혈사태를 막았다”는 것이 밝혀져 순직과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금년도에는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진선미 의원은 “광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전남 경찰이 발간한 최초의 5.18 보고서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5.18 관련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증언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국가기관 또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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