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최근 5년 유출된 공인인증서만 8만건 넘어” 한국법률일보

신용현 “최근 5년 유출된 공인인증서만 8만건 넘어”

[로팩트 손견정 기자]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8만 97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으로 전년 대비 천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4만 1,733건으로 폭증했고, 2015년에는 2만 2,796건이, 지난해에는 6,850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 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최근 스마트폰 앱을 사칭한 가짜 악성 앱이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유출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