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독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 한국법률일보

박주민 “박근혜 독방,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 독거실”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정부교도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