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강제퇴거자 등 출입국사범 폭증, 작년 15만명 넘어” 한국법률일보

금태섭 “강제퇴거자 등 출입국사범 폭증, 작년 15만명 넘어”

[로팩트 신종철 기자] 출입국관리사범과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같은 기간 1만 8,248명에서 2만 8,7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 7,854명에서 20만 8,97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기관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작년 한해 전체 출입국관리사범 중 1.7%인 2,553명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도, 불법고용주에 대한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출입국관리기관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