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주취범죄 감소…유독 주취성범죄만 대폭 증가” 한국법률일보

금태섭 “주취범죄 감소…유독 주취성범죄만 대폭 증가”

[로팩트 신종철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5만 여명에서 2016년 41만 여명으로 8.7% 감소했다.

또 범행 시 주취상태 비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2.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취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같은 기간 7383명에서 8886명으로 20.4% 증가했으며, 성폭력범죄자 범행 시 주취상태 비율도 같은 기간 25.6%에서 30.6%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자는 6262명으로, 작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태섭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주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