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검찰은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 2013년 459건 ▲ 2014년 1019건 ▲ 2015년 2691건 ▲ 2016년 4580건 ▲ 2017년 7월 기준 3001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 수치는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4년(2013~2016년)을 비교해보면 무려 900%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 접수 건수와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오히려 관대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기사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추석맞아 범죄피해자들에게 치료비·학자금 지원
다음기사 :진선미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작년 630만건, 5년간 2.4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