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25일 출범, 취임식은 26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시동 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 25일 출범, 취임식은 26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시동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개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전관예우 근절’ 등 과제 산적

[로팩트 손견정 기자] 지난주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뉴욕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오후(현지 시각) 뉴욕 JFK 공항에서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에 전자결재로 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25일 0시 부터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개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전관예우 근절', ‘상고심제도 개선’, ‘대법원 구성 다양화’ 등 사법개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취임하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인준 직후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